영양-국공유 농지 임대료 턱없이 낮아

국공유 농지의 임대료가 일반 농지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거나 임의계약돼 세수감소는 물론 특혜시비까지 일고있어 경쟁입찰 등을 통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국공유지를 재임대하거나 임대한 뒤 미경작하는 것은 물론, 장기간 임대않고 방치하는 국공유지도 상당수 있어 재산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영양군은 총 452필지 70만여㎡의 국공유지와 13개의 군유건물을 관리하면서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5%와 농지소득금의 0.8%중 낮은 금액에, 건물은 공시지가의 2.5%에 임대해 지난해 총 3천800만여원의 임대료를 거둬 들였다.

영양군 수비면 계리 경지정리 구역내 국공유지는 당초 30여명이 임대 경작해 왔으나 올해 경지 정리후 농지가 줄어들면서 15명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나머지 농민들로 부터 특혜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임대료도 일반 농지에 비해 턱없이 낮아 일월면 곡강리 김모(60)씨가 국유지 2천990㎡ 임대료로 2만1천500원을 납부했으나 같은 규모의 인근 사유농지 임대료 65만원의 3~4%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권모(49.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씨 등 일부는 수비면 계리 국공유지 1만1천880㎡를 임대받아 제 3자에게 재임대해 불법시비가 일고있다.

이와함께 일월면 주곡리에 있는 국공유지 3만2천386㎡의 경우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임대치 않고 장기 방치해오다 올 6월에 1만9천900㎡를 임대했으나 이마저도 임대자가 경작치 않자 지난 8월 경작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농지 임대료의 현실화를 위해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방문 등으로 불법을 단속 관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嚴在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