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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중재안 재계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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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로 촉발된 노사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마련한 중재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의 노조 전임자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번 중재안은 노사간의 충분한 논의없이 마련된 것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법 시행이 2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개정 추진은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담합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으며 노동계의 총파업 기도를 무마시킬지는 몰라도 전국민의 반대에 직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호진 노사정위 위원장은 이날 공익위원 회의 도중 중간 브리핑을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은 견지하되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측의 자율적인 임금지급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데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에 대해 노사정위의 중재안은 사실상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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