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전파사용료 내년 4월 폐지

그동안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매분기마다 3천원씩 납부해왔던 전파사용료가 내년 4월1일부터는 면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정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강도측정기준,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및 측정대상기기, 측정법을 정해 공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