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부분지원 검토

정부와 여당은 농가부책 경감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5%에서 3%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부분지원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고위정책관계자는 14일 "농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7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다 야당측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특별법 제정대신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농민들의 요구 일부를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민단체들은 2000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상호금융부채를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체하고 금리도 현행 12.5%에서 제1 금융권 최저금리 수준인 6.5%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당국이 재정상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