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재정 분석'

행정자치부가 29일 내놓은 98년도 회계결산치에 대한 지방재정 분석 결과 지난 해 종합지표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던 대구시의 재정상태는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재정 자주성의 지표인 재정자립 부문에서 대구시는 57.24%로 7개 특별.광역시 중 최하위였고 재정력 지수도 99.37%로 5위에 그쳤다. 반면 경상수지비율(4위)과 세입세출 충당비율(2위), 지방채상환비율(6위) 등 재정안정성 부문에서는 중위권에 올랐다. 또 1인당 채무액이 37만원(3위)으로 최고였던 지난 해와 비교하면 다소 나아진 것이다.

이밖에 대구시는 자체수입 증감률에서 88.31%로 3위를 차지했고 경상경비 증감률(95.57%)에서 울산(94.43%)에 이어 낮은 것으로 드러나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시는 재정자립도와 투자비비율 등이 최하위로 나타난 것에 대해 "97년 10월 도입한 3억 달러의 차관을 98년 3월 조기상환 요구를 받음에 따라 추진중인 SOC확충사업을 중단없이 시행하기 위해 차관 3억 달러를 차환한데 따른 것"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재정자립도는 75.0%로 중위권 정도는 된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번 지방재정 분석결과를 내놓으면서 재정상태가 부실한 부산시와 대구 남구, 영천시, 울릉군 등 일부 지자체에 대해 '정밀 재진단'을 실시, 지방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경북도의 재정자립도(23.38%)도 전남(23.28%)에 이어 바닥권이었으나 재정력 지수와 경상수지비율, 세입세출 충당비율 등에서 각각 3위에 오르는 등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중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등 대구.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단위에서는 상주시의 재정자립도가 18.83%로 전국 최하위였고 군위(19.9%), 영양(22.70%), 의성(23.79%)을 비롯, 영덕, 청도, 봉화, 문경, 청송, 예천 등이 20%대로 바닥권이었고 고령, 성주, 안동, 영주 등은 30%대에 그쳤다. 포항과 구미는 62.09%와 60.09%로 중상위권에 올랐다.

자치구 가운데는 대구남구가 재정력 지수와 경상수지비율 등에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 군위 등과 함께 정밀재진단 대상이 됐다.

행자부관계자는 "내년 2월 이들 단체에 대한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과 채무상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지자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지자체의 재정자주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