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선거법 갈등 해소 조짐

여야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던 공동여당의 선거구제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될 조짐을 보이면서 급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고, 이에 한나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선거법 협상은 새해초 여야 합의로 일괄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협상에 돌파구가 열린 것은 도.농 복합선거구제 관철을 외쳐온 자민련 박태준(朴泰俊) 총재가 지난 30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사무총장 및 박상천(朴相千) 총무와 연쇄접촉을 가지면서 부터였다.

한 총장 등은 "비록 선거법 협상이 해를 넘기게 됐지만, 먼저 공동여당의 입장을 정리해 합의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현행 법대로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올 경우 위헌소지와 함께 개혁 미진이란 소리도 듣게 된다"며 소선거구제 수용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총재는 지금까지 거부감을 표시해온 것과 달리 "양당 3역회의에서 논의해 보라"며 복합선거구제를 고집하지 않을 뜻을 비쳤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이와 관련, 자민련이 복합선거구제를 포기하지 않으면 여야 합의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 소선거구제로의 대야 절충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박 총재가 돌연 전남 광양으로 내려간 것도 복합선거구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선거구제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수순밟기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그러나 선거구제에 관한 이견이 해소되더라도 정당명부제의 방식에 관해서는 아직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1인2투표제의 경우 정당 지지도가 낮은 자민련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론 선거개혁의 기치를 내건 국민회의로서는 1인1투표제는 현행과 같아 정당명부제의 의미를 살릴 수 없고, 이 경우 충청지역을 비롯한 모든 곳에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며 자민련을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자민련의 1인1투표제 주장은 향후 2여 연합공천에 대비, 국민회의를 압박해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지분 확대를 꾀하기 위한 협상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연초 자민련으로 복귀할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31일 한 지역방송과의 신년대담에서 연합공천과 관련, "어떤 경우든 자민련은 과욕을 안부릴 것이며 우리 분수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신당도 그렇게 하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야는 그간의 협상을 통해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을 32만-8만5천명으로 잠정 합의했고, 법인세의 정지자금화 문제도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내주초 선거구제 문제가 타결되는 대로 오는 7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내에 정치개혁입법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