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제의는 꽉 막힌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김 대통령이 제의한 경제공동체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대체로 지금까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경제협력을 정부 차원으로 한단계 끌어올려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적 실리를 얻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현대그룹과의 금강산 개발처럼 민간 차원의 교류와 경제협력은 하면서도 정부간의 대화는 체제불안 때문에 고의적으로 외면해왔다. 그 결과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지부진, 겉돌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만큼 정부가 이번에 정치적 접근보다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적 접근' 방안을 제시한 것은 새로운 남북 대화의 돌파구로 기대할만 하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이번의 남북공동체가 유럽공동체(EU)와 같은 제도적 공동체가 아닌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처럼 기능적 공동체로 민족 경제의 통일적,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는 구심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북한이 경제적 협력을 통해 번영함으로써 남북대화의 폭을 넓혀나가자는 것으로 공감이 간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김대통령의 구상에 얼마나 호응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등 포용정책을 지속해온 것과는 동떨어지게 북한측은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일관되게 지속해왔거니와 북한이 앞으로도 이런 폐쇄된 자세를 유지한다면 김 대통령의 이번 제안도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상 북한의 노동신문 등 3개 신문이 1일자 공동사설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대남(對南) 적대정책을 밀고나갈것을 촉구하고 있어 남북이 진정한 대화 국면에 접어들기에는 시기상조인듯한 느낌을 갖게된다.

그러나 북한측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모든 분야에서 실리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만큼 노력하기에 따라 남북경제 협력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시대를 감안할때 경제공동체를 건설해서 남북한이 공존 하자는 김 대통령의 이번 제의는 이념을 떠나 민족 번영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북한당국도 체제 불안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이 실현되게끔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경제공동체 구성에 북한측이 응해 오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