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무원 무더기 승진 지침

총선 '득표용'의혹

정부가 새해들어 중앙부처의 재경·교육부장관 부총리 승격과 함께 6급이하 지방공무원 5천826명을 무더기로 승진시키기로 해 그동안 정부의 행정조직 축소의지 희석은 물론 총선 선심용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하위직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6급 일반직과 7급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위직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일반직 7급 1천473명이 6급으로 승진하는등 모두 5천826명의 7~9급 공무원이 한꺼번에 승진해 일반직 6급 정원을 시·도는 3%, 시·군·구는 5%, 기능직 7급은 시·도는 3%, 시·군·구는 10%씩 늘릴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 시달된 정원조정 지침은 6급 일반직, 7급기능직에 국한해 정원을 확대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상향된 숫자만큼 7~9급의 정원은 오히려 줄어들게 돼 직급간 정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같은 갑작스런 하위직 공무원 정원조정 지침시달로 지자체들은 지금까지의 인원감축·직제축소 등 구조조정안을 수정해야 하는 등 혼선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법적인 정년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연령·계급 순으로 명퇴를 종용하면서 하위직의 무더기 승진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의 경우 경산시가 일반직 7~9급 공무원 26명, 기능직 10명을 포함 모두 26명이 승진하는 등 도내 시·군에서 600여명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번에 대거 승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주민들은"이같은 처사로 당초 정부가 행정조직 축소로'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던 취지가 무색해 졌다"며"총선용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金成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