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직접개입 '시민의 힘' 시험대

공천반대와 낙선운동을 추진중인 시민단체 1백여개가 '총선 시민연대'라는 '거함'의 출범을 예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시민연대는 특히 일반 사회와 정치, 법조, 교육, 환경, 언론, 학술, 여성, 예술등 각 분야 선발단체를 총망라, 전문성에 바탕한 직접적인 선거개입을 모색함으로써 유권자 심판운동의 새 모형을 창출할 전망이다.

9일 현재 이 연대틀에 참여키로 결정한 단체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교육관계법대책위,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족예술인총연합, 여성단체연합, 납세자연합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50여개로 무시못할 '시민의 힘'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시민연대는 일단 '불법' 논란을 야기할 '낙선운동'에 앞서 '공천감시운동'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의 법리 검토결과 '적어도 이 운동만큼은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한듯하다이에따라 산발적인 의정평가 자료공개와 불법, 부정선거 감시 등 과거의 간접개입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적인 공천기준 제시와 공천 부적합 인사 리스트 공개 등다양한 직접 개입 방식을 택해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온전히 돕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의정활동 자료 제시와 함께 활동 주체를 기명 공개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시민연대측은 밝혔다따라서 공천 부적합 명단은 현역 의원만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시민연대는 또 '2차 관찰자' 입장에 선 불법, 부정선거 감시보다는 '1차 주권자'로서의 시민을 선거공간에 바로 세우는 것만이 새 정치 구현의 지름길이라는 판단아래 공천기준 마련을 위한 각종 여론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시민연대가 고려중인 공천 부적합 대상은 우선 의정 태만과 전문성 결여가 의심되는 '무능' 의원, 수뢰사건 등에 연루됐던 '부패' 의원, 각종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됐던 '반개혁' 의원 등으로 요약된다.

이와함께 공천결과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반(反)할 경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규정한 선거법 87조의 개폐 여부와 관계없이 공천자들을 대상으로 한 낙선운동에 들어갈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낙선운동은 공천감시운동과 마찬가지로 공천자들에 대한 철저한 해부와 낙선 대상자 선정 및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행위 자제 요구와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직면,벌써부터 논란을 낳고 있으나 현실화될 경우 유권자 상당수의 지지에 힘입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특히 이런 일종의 불복종운동을 통한 쟁점화 과정을 거쳐 선거법 87조의 부당성을 알리고 시민의 올바른 정치의식 향상과 투표권 행사를 돕겠다는 게 시민단체들의구상이다.

실제로 연합뉴스가 구랍 15일부터 21일 현재까지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3천696명중 2천712명(73%)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낙선운동이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이태호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낙선운동 실행 여부는 공천결과에 달려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낙선운동에 대해 '정치테러'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조차 못느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4·13 총선을 3개월여 앞둔 벌써부터 쟁점으로 떠올라 지난 한해 '식물국회'란 비난을 면치 못했던 의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만 봐도 유권자 심판운동은 이미 현실적인 힘으로 작용하면서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