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막판 절충 난항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폐회일인 오는 15일까지 선거법을 매듭짓기로 하고 10일부터 3당3역회의를 속개, 막바지 절충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양 측은 선거일을 3개월 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신당창당 혹은 총선 후보공천 등의 향후 촉박한 일정을 감안, 이번 회기내 관련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쪽으로 이미 가닥을 잡았음에도 불구,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선과 1인2표제, 중복출마제 등의 쟁점들을 둘러싼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있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회기내 타결을 속단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동여당 내부에선 합의가 어렵게 될 경우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반면 야당 측은 이에 맞서 이번 주 초 임명될 박태준 신임총리를 겨냥한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면서 국회 총리임명동의안 처리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선거법 협상이 난항에 빠질 경우 정치권은 또 다시 여야간의 팽팽한 대치국면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법 협상과 관련, 인구 상·하한선의 경우 여당은 8만5천~34만명,야당은 8만5천에서 30만 혹은 34만명 등으로 압축되고 있으나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권이 강력 주장해 온 1인2표제나 중복출마제 등의 쟁점 역시 계속 표류중이다.무엇보다 선거법 협상에 대한 인식차가 현격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가급적 현행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 아래 이를 협상의 토대로 삼고 있는 반면 여권은 전국정당화 추진과 비례대표 규모 확대 등 현행 선거제도를 대폭 바꿔야 한다는 쪽이다. 여야가 지난 8, 9일 이틀동안 3당 총무접촉 등을 잇따라 가졌음에도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한 것도 이같은 인식 차 때문이다.

그렇다고 양 측이 협상을 마냥 끌고 갈 시간적 여유를 갖기 어려운 처지다. 여권의 경우 금주중 박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비롯, 개각문제를 매듭지어야 오는 20일의 민주당 창당행사를 계기로 총선체제에 본격 나설 수 있다. 야당 역시 이날 총선후보자 공모마감에 이어 공천심사위를 구성, 심사에 착수하는 등 선거 준비체제를 조기에 마무리지어야 한다. 결국 금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되고 있는 셈이다.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