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금상승 생산성이내라야

임금상승률이 지난해 3분기부터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 넘어 급상승하고 있다는 재경부의 발표는 임금인상문제를 두고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 같다. 벌써 임금인상 억제를 의식한 노동계는 하반기의 임금상승이 상반기에 유보했던 상여금지급 때문이라 분석하고 올해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임금인상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일부 민간연구기관에선 임금상승율이 연간 10% 이상(제조업부문의 경우 지난해 2분기=13.9%, 3분기=19.3%) 지속되면 경제회복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했는가하면 인플레이션 없는 고성장 여건은 사라졌다고 보고있다.

어쨌든 월평균 명목임금 수준도 IMF체제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그것이 노동생산성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은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트릴 가능성을 우려케한다. 더욱이 최근 실세금리는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10.22%까지 치솟는 등 두자리수로 뛰어올라 그동안 저임금-저금리로 대외경쟁력을 유지해오던 기조가 고임금-고금리로 바뀌고있다. 이는 환란이후 저비용-고효율 구조가 다시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돌아설 수도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물론 임금인상률이 생산성을 앞지른 현재수준이 바로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회복을 어렵게 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임금문제에 원칙과 절제를 상실한다면 다시 경제위기를 맞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게다가 아직 경제위기로 발생한 대량실업이 남아있는데도 기존 고용인력의 임금이 급상승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왜곡현상을 가져와 실업사태를 장기화할 수 있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경제성장이 고용증가를 동반한 미국식이 아닌 고용증가전에 임금상승이 빠르게 일어난 유럽식으로 고용시장이 고착되면 고실업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임금인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기보다 자본대체를 통한 생력화 등 다른 생산방식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임금인상 문제는 이제 우리 경제의 사활과 직결된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 실업인구가 1백만에 이르고 있고 많은 한계기업의 근로자들은 퇴출의 위기속에 저임금의 고통을 벗어나지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은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를 탈피하지 못하고 저임금-고실업상태가 계속되고있다. 경기회복이 늦은 업체와 지역까지 일률적인 임금인상 억제는 안되겠지만 호황업체의 자제력 잃은 임금인상은 재고되어야할 것이다. 고용회복이 안된 상황에서 고실업 악순환은 특별히 경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