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확대

정부는 올 상반기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우리사주조합, 사적연금, 주택저당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성과배분제를 확산시키는 등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1일 대통령직속으로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균형발전 3개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기업중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 민간부문과 같은 탈락기준을 적용, 파산 등의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오후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년중 6%대의 경제성장률과 한자리수 금리, 3% 이내의 물가상승률을 유지, 경제안정기반을 구축하고 유연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을 위해 재경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련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경기진단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 및 학계, 언론계 인사로 구성되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빠르면 1.4분기중으로 주요과제별 지역균형발전 3개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공기업 개혁을 가속화, 민영화 대상 공기업중 기업갱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은 민간기업과 같은 탈락 기준을 적용, 회생가능성이 없는 공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의 개혁을 위해 △채권.주식시장 인프라 확대 △경영지배구조 개선 및 건전성감독 강화 △겸업확대와 금융지주회사 도입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부문에서는 △워크아웃제도와 기업퇴출제도의 개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관행 확립 △부당내부거래 감시강화 등 개혁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실업률을 4%(실업자 93만명)수준으로 축소하는데 이어 오는 2003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실상 완전고용을 실현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