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천길목 또다른 복병

사정당국이 정치인 자녀들의 병무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총선을 앞두고 병역문제가 또다시 큰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사정당국은 이미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상당수 의원들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수사결과 발표는 자칫 여야의 총선 공천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도 더욱 힘을 얻게 되는 등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치인 병무비리 수사의 촉발은 역시 시민단체에서 출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가 19일 "병무비리 수사가 외압으로 중단됐다"며 21명의 병무비리 연루 의원을 지목하고 낙천운동을 벌일 것을 다짐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들 21명 이외에 병무비리에 관련된 의원들이 더 있어 그 수가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한발 더 나아갔다.

청와대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 준 데 이어 이번에도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수용하는 등 여권 핵심부에 의한 시민단체 우군화(友軍化)작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어쨌든 병역비리문제가 이번 총선의 길목에서도 최대 이슈가 될 게 뻔하다. 이는 20일 김대중 대통령의 새천년 민주당 창당대회 연설에서 예고되었다. 김 대통령은 난데없이 "국민의 정부는 50년에 걸쳐 계속되어 온 고질적인 악습인 병역기피를 뿌리뽑고 있는 중"이라면서 "이제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의 자식이 병역의 특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창당대회에서 병역비리 척결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자녀 병역면제의혹을 다분히 의식했으며 총선을 앞두고 다시 이를 건드려 지난 대선때처럼 이문을 챙기겠다는 속셈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이총재가 예비역 군장성들에게 안보서신을 보낸 데 대한 맞불성격도 강하다. 청와대의 한 인사도 "병역문제는 재산형성문제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