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터넷 규제

'철의 장막'이라고 불리던 옛 소련에 비유해 '죽의 장막'이라고 불리던 중국.세월이 흘러 그 장막이 걷어지면서 중국에서도 엄청난 현대화가 진행됐지만 그에 따른 지도층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엄격한 통제로 국민을 지배하던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음에 위기감을 느낀 것.그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이다.

세계 각국과의 통신이 책상머리에서 가능해지자 드디어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서 사회주의 국가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중국은 26일 인터넷에 게재되는 정보의 사전검열 등 중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사용자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골자로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발효된 이 법안은 20개 조항으로 중국내에서 만들어진 어떤 웹사이트도 당국에 신고를 해야하며 심지어 채팅 룸 사용자도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명시돼있다. 중국 당국은 법안 제정 취지를 국가기밀 대외유출 방지로 밝히면서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특히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업체에서는 "이 법안은 철로를 개발하고 싶으면 이미 나와있는 어떤 종류의 철로가 아닌 다른 규격의 철로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또 이번 조치가 얼마전 중국내에서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이뤄졌던 파룬궁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파룬궁 추종자들이 중국 정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전자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락하면서 계속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중국내 인터넷 사용자는 지난 6개월동안 400만명에서 2배가 넘게 늘어난 89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鄭知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