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 議員'89명 발표

정치개혁 시민연대(공동대표 손봉호·김수규)는 27일 오전 '유권자가 알아야 할 15대 국회의원 명단' 89명을 발표했다.

정개련은 15대 전·현직의원 329명을 대상으로 선거법위반 등 전과사실, 잦은 당적 변경을 비롯한 17가지 기준을 적용,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이만섭(전의원), 권노갑, 장을병, 권정달, 서석재, 국창근, 한영애등 민주당 의원 34명 △김윤환, 권익현, 김기춘, 황병태, 이명박, 서 훈 등 한나라당 31명 △김종필, 이한동, 박철언, 차수명 등 자민련 21명 △김용환 등 무소속 3명이 포함됐다.

정개련은 전과 사실, 잦은 당적변경과 함께 지역감정 조장 등 3가지 A급 기준중1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명단에 포함시켰으며 이밖에 지위 및 특권 남용, 국정감사 모니터 방청불허 등 의정투명성 저해, 폭언 및 폭력 전력 등 6가지 기준에 무게를 두고 명단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정개련은 그러나 전과사실을 고려함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도 최종심에서 집행유예이상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인사만 포함시켰다.

또 당적변경의 경우는 당대 당 통합이나 당명변경의 경우는 제외하고 분당이나 집단탈당 등만 포함됐다.

폭언·폭력 전력의 경우는 경미한 사항만 드러나고 다른 기준에 저촉되지 않으면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정개련은 이밖에 재산사항 등을 통해 드러난 청렴도, 본회의 출결실적 등을 평가한 의정성실성, 보스에 대한 맹종과 충성경쟁, 학연·지연 중시행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명단 포함 사유별로 보면 잦은 당적변경이 30여명으로 가장 많고 전과사실이 30명안팎, 지역감정 조장 15명, 지위·특권 남용 20여명 등인데 2가지 이상 기준에 저촉된 의원이 상당수라고 정개련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