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은 세금 2조4천억

지난해 정부가 걷은 세금과 보유주식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을 합친 돈에서 쓰고 남은 세계순잉여금은 2조3천72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인 13조8천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GDP대비 5.1%인 24조4천억원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99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이 84조2천806억원, 세출이 80조5천99억원으로 3조7천707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중 내년으로 이월되는 1조3천983억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2조3천724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회계는 세입 65조7천44억원, 세출 61조6천706억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1조9천730억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2조608억원이었다.

이같은 세계잉여금 규모는 일반회계가 지난해보다 1조7천522억원이 늘어난 것이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결손에서 순잉여금 발생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난해 이처럼 큰폭의 세계잉여금이 난 것은 세입에서 경기회복으로 조세수입이 당초보다 2조6천814억원(4.3%) 초과 징수된데다 세출에서 큰폭의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세계잉여금 가운데 특별회계분은 각 특별회계에 이입하거나 관련 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가 추경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일반회계 순잉여금"이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빈곤대책은 이 범위내에서 짜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