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원 해외연수 러시

'4·13 총선후 전국 지방의원 해외로 총출동?'

선진국의회 운영과 도시개발 실태 조사, 환경·도로 시찰 등 각종 명분을 내세운 지방의회 의원들의 '돈뿌리기식'해외연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 시·군 지방의회 대다수가 총선직후인 4·5월중에 해외연수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방의원 해외여행 여비는 의원당 임기중 1회에 한해 편성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관련 예산편성 지침이 오히려 낭비성 해외연수를 부추기는 결과를 빚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임기중 단 한번 뿐인 기회를 놓치지 않기위해 자신들의 해외연수 예산(1인당 경비 200만~500만원)을 늘리기도 했다. 또 연수일정 또한 열흘이 넘는 것은 보통이다.

전국 지방의원 4천180명 모두가 4년 임기중 한차례씩 해외연수를 다녀온다고 해도 1인당 평균경비를 400만원씩으로 잡았을 경우 100억원대를 훨씬 뛰어 넘게 된다.게다가 대상국가도 연수경비가 일반국가 보다 줄잡아 곱절이나 비싼 유럽·미국·캐나다 등 선진국 일변도인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도내 대부분의 시·군의회에서 예정중인 해외연수 예산이 앞서 실시한(96~98년) 해외연수 때보다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2천만원까지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산시의회가 오는 4월중 11박12일 일정으로 계획한 북유럽 해외연수 예산은(의원14명, 수행공무원 3명) 6천300만원으로 지난 96년 연수경비 4천800만원보다 1천500만원 늘었다.

군위군의회도 지난 96년 미국, 캐나다 해외연수 경비는 2천만원이었으나 올해는 3천200만원(유럽·10박11일)으로 예산을 편성했는가 하면, 청송군의회도 2천100만원에서 3천20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대부분의 시·군의회가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현행 행자부의 지방의원 해외연수 예산편성 지침인 횟수 제한 보다는 예산액의 상한선을 정한다거나 연수일정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호화 관광성 경비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경산·金成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