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공시 감독강화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인터넷으로 주식 등 유가증권을 공모하면서 부실하게 공시하는 기업이나 관련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 금융기관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금융산업 진입기준 재정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무역전시관에서 열린 2000년 국제금융박람회 컨퍼런스에 참석,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금융산업'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장관은 "사이버금융 거래시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허위로 공시되는 정보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공모시 제공되는 기업관련 정보를 일정기간 이상 보존관리해 부실공시와 관련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사이버 금융기관의 도래에 따라 금융산업 진입기준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규모.범위의 경제가 실현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보다 쉽게 설립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디지털경제 시대에 따른 전자금융화에 대비해 정부는 제도정비를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전자 자금이체에 따른 피해시 소비자보호를 위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자자금이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