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에 구치소 필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상주,문경시, 예천군을 관할하는 합의부 지원이다. 민, 형사상 각종 소송사건이 폭주하고 있어 재판이 상당히 지연된다. 특히 교통사고 등 경미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미결수는 열악한 환경의 대용감방인 경찰서 유치장에서 상당기간 머무르게 된다.

또 재판이 오래 진행될 경우 인근 다른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감하는 등의 미결수 인권침해와 안전호송에 위험소지도 있다.

각종시설이 완비된 구치소 건립이 추진되어 늘어나는 범법자가 정상적인 사회에 복귀하도록 교도행정의 책임과 역할이 증대 되어야 한다.

김종한(상주시 서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