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주둔 지자체 실무회의

전국 미군기지 주변 10개 기초자치단체 실무자들이 23일 오후2시 대구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에서 '미군기지주둔 자치단체 실무자회의'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치단체별로 미군부대 시설현황,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미군부대시설로 인한 재정수익결함규모 등을 설명한 뒤 '재정수익보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또 재정수익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교부세에 미군부대 인근 지자체 지원항목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향후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미군범죄, 소음·폭음 등 주민피해, SOFA개정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기초단체장 협의체 구성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였다.

이날 참석한 기초단체는 대구 남구청을 비롯 부산 동구, 인천 부평구, 경북 칠곡군,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평택시, 하남시, 강원 춘천시, 전북 군산시 등이다金炳九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