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선언문 내용분석-이산가족·장기수 해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4일 서명한 '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비록 이산가족 방문단 규모나 시기 및 비전향 장기수 송환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일단 비전향장기수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가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이 문제가 곧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 실마리가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 각자의 문제 해결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이 노력은 정상의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문제와 함께 그동안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과 이로 인해 파생된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족, 친척 방문단'과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이산가족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난 98년 12월 출범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가 확보하고 있는 14만 6천여명의 자료를 대폭 보강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남측은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 과정에서 북측에 대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고령 이산가족 수를 69만명이라고 통보한 바 있으나 어떻게 산출한 수인지 불분명하다.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지난 수년간 북한이 계속 장기수 송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내 일각에서 납북자나 국군포로와의 교환을 내걸고 이들의 송환을 반대함에 따라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역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남측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북한은 '자진월북자'와 '의거입북자'들을 체제우월성을 선전하는 데만 이용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이 두고 간 남한내 이산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은 모두 불문에 붙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