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7,538억 추경 2조4천억 편성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지원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위해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 순세입을 합한 재정규모는 당초 92조6천억원에서 9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7.4%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추경재원으로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2조4천억원과 한은잉여금 1조5천억원 등 3조9천억원중 2조4천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1조5천억원은 기존 국채를 갚는데 쓰기로 했다.

대상사업별로는 자활보호자 생계비지급, 저소득층 초중고생 중식지원,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저소득층 생계안정지원에 7천538억원이 투입된다.

또 의사들의 처방료·조제로 인상에 따른 하반기 지역의료보험의 추가재정소요 지원에 2천302억원, 지난해 발생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체불액으로 2천354억원이 들어간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