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 특위원장 선출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30일 한나라당 측이 불참한 가운데 2차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이협 의원을 특위위원장에 선출했다.

특위는 또 오는 6,7일 이틀동안 대법관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하고 대법관 후보자들의 각종 판결문과 재산관련 자료 등을 4일까지 특위에 제출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특위는 이날 한나라당 측이 위원장을 야당 측에 양보하지 않는다며 회의에 불참하자 민주당과 자민련 위원 7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당 간사를 선출했으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보류했다.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 위원들이 조속히 특위에 참여해 대법관들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데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여당 측의 일방적인 운영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어서 대법관 청문회는 파행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관의 국회 동의가 차질을 빚어 대법관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사법부 공백마저 우려되고 있다.-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