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마저 들썩거려서야

연금문제를 둘러싼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 연금기금의 고갈로 연금법개정이 불가피한 공무원 연금공단과 행자부가 개최한 대구·부산등의 지방 공청회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반발로 편법 운용됐거나 무산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또 서울서 개최된 공천회에선 전국에서 공무원들이 집단휴가를 내고 참석, 현수막등을 찢는 등의 불상사가 빚어 지면서 부산공무원직장협의회소속 부회장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반발, 또다른 집단행동에 들어갈 태세다. 광주·전북·제주 등 3개시도 직장협의회는 공청회 참석을 거부하고 교원노조와 연계해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공무원 등의 집단행동은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집단이익단체 마다 파업사태가 난 마당에 이를 계도하고 말려야할 공무원 조직까지 들고 일어선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다. 이같은 빌미는 바로 공무원연금에 있다. 구조조정의 여파로 퇴직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연금기금이 바닥났고 그동안 운용도 제대로 못한것도 재정악화를 불렀다. 이걸타개하는 길은 연금수혜를 줄이는 것 뿐이다. 그래서 연금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치려는게 화근이 된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선 정부당국의 행태를 나무라지 않을수 없다. 공무원 연금은 내년이면 거의 바닥이 날 지경이다. 법개정의 불가피성은 지난해부터 이슈였다. 그런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 연금문제는 그냥 넘어가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다.

이게 문제다. 결국 속인것이나 다름없다. 국가재정이나 다름없는 문제를 이렇게 호도했다가 총선이 끝나고 국회회기가 닥치자 개정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연다고 하는데 누가 선뜻 참석하겠으며 정부입장에 동의하겠는가. 나라운영을 이렇게 꾀로 할려고 드니 결국은 이렇게 더큰 화를 자초하는게 아닌가. 연금문제는 우선 '현상'이 어떤지, 그것부터 정부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 운용에 잘못이 있으면 그것도 밝히고 그 원인을 찾아 징치한후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배경에는 연금문제도 있지만 이걸 계기로 직장협의회의 결속 내지 '노조화'를 깔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찮아도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판에 예민한 문제를 꾸역꾸역 끄집어 내 화근을 자초하는 정부의 우둔함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연금문제는 졸속으로 처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일단 미루고 당장 급한건 동요하고 있는 공무원조직을 다독이는 '지혜'가 긴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