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관리기능 없어 포항·구미 공단도 단순 생산기지 전락'

이종현 (재)대구테크노파크 단장)은 비수도권 차별에 대해 할 말이 많다. 지난달 28일 경북대 본관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정책토론회에서도 그는 신랄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대통령 비서실 지역균형발전정책기획단의 제안에 대해 그는 "정부의 실천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정면으로 공박했다. 그는 중추관리기능이 빠진 지역육성책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소극적인 수도권 분산책 대신 적극적인 지방육성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학도(경북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답지 않은 논리전개다. 이 논리는 어디서 얻었을까. 그는 "당해보면 알게된다"고 했다. 다른 분야처럼 과학기술분야도 지방차별 양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교육부 예산에 포함된 연구개발(R&D)비는 연간 3조원을 넘는다. 이 중 비수도권에 투자되는 돈은 1천억~2천억원이 고작이고 나머지는 전부 수도권에 쏟아붇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분야 R&D자금은 100% 서울대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아무리 항의해도 안됩니다. 들은 체도 안해요. 정책입안자와 실무자가 제 논에 물대기 하겠다는 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지역균형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뚜렷한 정책대안을 갖고있다. 과거 정부 특히 개발독재 시절의 수도권 분산책인 성장거점도시 육성책은 이제 한계에 왔다며 기본 틀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의 전자산업단지, 포항의 철강단지가 조성됐지만 중추관리기능이 없어 결국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했다는 것. 이에 따라 그는 서울의 블랙홀 기능을 분산하려면 평면적 분산책 대신 영남권과 호남권에 각각 중추관리기능을 가진 다른 핵(Hub)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의 인재가 모이고 최고의 문화와 교육·복지시설이 있는 서울의 절반 기능만이라도 가진 핵(Hub)도시가 비수도권에 건설되면 지역균형발전은 저절로 달성될 수 있다"며 정부의 의지를 거듭 촉구했다.

曺永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