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봐주기식 질문

"과장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도 대답 좀 하세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합시다"(문교사회위원회 감사장)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 감사 그만합시다"(산업교통위 감사장)

업무파악조차 안돼있고 책임회피성 발언만 늘어놓는 공무원.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없이 의사진행방해 아니면 봐주기식 발언과 윽박지르기만 일삼는 시의원.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제91회 대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의정참여대구시민연대 모니터요원들에게 비친 모습이다.

문사위 감사에서 전체 7명의 시의원 중 3명이 감사기간 동안 절반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무발언으로 일관했다. 중복질의, 의제외 발언, 의사진행방해 발언이 6건이었으며 저질 인신공격도 2건이나 됐다.

내무위 감사에서는 7명의 의원 중 마이너스 평점을 받은 의원이 3명이었으며 새로운 이슈를 발굴한 의원은 한 명뿐이었다.

산업교통위 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의 술 대접을 받은 뒤 감사에 나섰으며 건설환경위 감사에서는 심도없는 표피적인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감기관도 마찬가지였다.

시 보건복지국 감사에서는 업무파악이 안된 국장을 대신, 담당과장이 계속 답변했으며 시교육청 감사장에는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대기하면서도 의회의 추가자료 요청에 불응, 언쟁이 벌어졌다.

소방본부는 전년도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으며 종합정보센터는 적자운영에 대해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 경제산업국은 맹목적으로 '시정하겠다'고만 응답,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종합무역센터는 동문서답하는 답변이 많아 의원들이 짜증을 냈다.

한편 상임위별 베스트-워스트 의원은 백명희 하종호-이곤(문사위), 강황-이수가(내무위), 박성태(산업교통위)-이상기, 김화자-김용보(건설환경위)의원이었다.

의정연대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보고서 낭독시간 10분 정도로 축소 △감사장 출입 공무원 수 제한 △감사결과 처리 태만 공무원 징계 △부실감사자료 제출 시 인사위원회 기록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금수 의정연대 사무국장(32)은 "대구시의회와 마찰을 줄이고 생산적 감사를 위해 고심했다"며 "시의회와 집행부는 자기혁신을 위한 건전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