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OFA 憲訴 제기

경실련은 19일 한미행정협정(SOFA)이 헌법상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경실련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지난 2월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에 의해 살해된 술집여종업원 김성희씨 가족의 경우 한미행정협정중 형사재판권에 관한 규정들이 주한미군 범죄인들을 합리적 근거없이 우대하거나 주한미군 범죄의 피해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평등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