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사'인가 '정치야합'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 55주년 경축사에서 제시한 국정2기 5대목표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착된 남북 화해의 시대에 적절한 조치로 생각된다. 특히 남북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의 시대건설부분에서는 경의선, 경원선의 철도복원과 해양진출의 전전기지로서의 역할등이 합쳐져 우리나라가 세계중심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꿈을 가지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가장 눈에 띠는 것은 남북군사직통전화 설치및 국방장관급회담등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조치와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협정의 합의서 체결등 남북경협을 위한 구체적인 결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명분을 내세워 남북경협을 강조해 봤자 이러한 구체적인 보장이 없는 한 자본주의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또 경의선 복원기공식을 오는 추석을 전후해서 갖기로 했다는 것은 이러한 꿈의 경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국내문제에서는 김대통령의 "부단한 노력을 다했지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처럼 "4대개혁의 미완성, 도덕적 해이,개혁피로 증후군과 집단이기주의,그리고 정치불안정등이 나라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중 개혁피로증후군 문제는 실로 심각한 문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데 벌써 피로증세가 나타나 버린 것이다.

우선 우리경제도 개혁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이미 IMF위기 등을 통해 증명 된 사실이 아닌가. 그러나 개혁추진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개혁이라는 명분만 내세우면 무조건 옳다는 독선적 태도를 버리는 일이다. 완전한 개혁정책인가를 다시금 검토해보는 아량과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제시한 것 처럼 이와같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대화합이 우선되어야 한다. 남북대화보다 남남대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국민적 합의와 같은 말이다. 여야간 진지한 대화와 협력이 없었고 이는 바로 정치의 불안정으로 연결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절충보다는 명분 싸움이 되어 타협이 아니라 복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우리는 보아왔다. 따라서 화해는 명분을 내세운 강요이어서는 안되고 대화를 통한 타협에서 나오는 진정한 합의여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이야 말로 대통령이 5대목표로 가장 강조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 완성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