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노조 파업…건보공단 출범 두달째 표류

통합 의료보험 조합,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일로써 출범 두 달을 맞지만 극한적 노사 대립으로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곧바로 일반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데도, 해결 노력 보다는 비방전으로 장기화가 방치되고 있다.

정부와 공단측은 강제 진압과 중징계 조치로 대응하고 있으며, 노조는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 경우 통합의보에는 현재 1천4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노조원 1천200여명 중에선 직장조합 263명, 공무원·교직원조합 30여명 등 300여명만 근무를 계속하고,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지역의보 노조원 907명은 파업 중이다.

이 때문에 특히 지역 가입자들은 갖가지 어려움을 겪어, 주부 박모(35, 대구 수성4가)씨는 "고지서 한장 발급받는데 30분이 넘게 걸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 중부지사에 보험증을 발급 받으러 왔던 이금녀(65) 할머니는 "전화 통화가 안돼 일부러 찾아와야 했다"고 했다. 건강상담 등의 민원 업무와 병의원 급여 등도 차질을 겪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됐는데도 노사 양측은 아예 대화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측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체교섭에 이사장이 나온 적이 없다"며 공단이 노조를 길들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측은 "노조의 무조건 업무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통합의보 표류가 이처럼 심각하지만 정부 역시 아무런 대책을 마련치 않아 국민들의 감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의약분업 등 의료체계 개혁 문제까지 불거져 있는 판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 건강을 돌봐야 할 건강보험 공단이 실제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머슴들 끼리의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한 민원인들은 분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