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추경예산 문제점

내년도 예산확보에 초비상이 걸린 경상북도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이 많다. 과연 긴축에 긴축을 해야 할 살림살이에 걸맞는 예산이냐하는 의문이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도의원들은 긴축 예산이어야 함에도 선심성.전시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액된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조정할 태세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예산항목들을 보면 그들의 지적이 그리 틀리지 않아 보인다.

의원들이 대표적인 전시성 행사로 꼽고 있는 것은 연말 경북대종 타종 행사. 영덕군이 3천만원을 들이고 도에서 3천만원을 들여 제야의 종을 치는 행사에 6천만원을 들이는데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정지와 경북도보 발간 경비를 5천600만원 증액시킨 것도 살림살이가 어려운 현실과는 동떨어진 예산 편성이라는 주장이다.

또 정보화사업 명목으로 도정홈페이지 개편, 전자관광시스템 확대구축, 디지털 경북 선언행사 등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밖에도 체육진흥사업 가운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4억5천900여만원 증액, 지역별 관광이벤트성 행사에 대해 특정 지역에만 차등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점도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됐다.

노동 사회복지 차원의 예산에서도 일부 복지단체 사무실 임차료(1억500만원 증액), 회관건립 부지매입비(3억원〃), 노총사무실 확보사업비 지원(6억원〃)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당초 없던 노총사무실 확보사업비가 갑자기 6억원이나 계상된 데 대해 의아해 했다.

이밖에도 연간 2억6천800만원의 운영비가 드는 경북도 서울사무소에 1천400만원을 증액 지원하는 데 대해 의원들은 대구시의 서울사무소가 98년에 이미 폐쇄된 점과 구체적 실적 미흡을 이유로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전시성 행사 경비가 증액된 반면 소방장비보강사업, 소방통신망확충 사업비 등이 3억여원 삭감된 데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도가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

한편 경북도의회는 1차 추경안을 7일 예결위의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李東寬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