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적자금 40조 조성

금융구조조정에 전격 투입

정부는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기존 투입액 가운데 10조원을 회수, 모두 50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 금융구조조정에 전격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구조조정 관련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지난 8월말까지의 109조6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160조원 가량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2일 향후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국회동의가 이뤄지는 대로 예금보험기금채권(3년, 5년, 7년 만기 등)을 단계적으로 발행, 늦어도 내년안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완료하기로했다.

공적자금 소요액은

▲6개 은행 경영정상화계획과 이미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의 부실채권 매입 및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0% 유지 6조1천억원

▲금고.신협 추가 구조조정 등 6조5천억원

▲서울보증 출자 8조7천억원

▲부실종금사 정리자금 등 20조4천억원

▲수협.농협 출자 1조8천억원

▲워크아웃기업 정리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지원 2조원 등이다.

재경부는 이날 공개한 공적자금 백서를 통해 지난 8월말까지 투입된 광의의 공적자금은

▲기존의 64조원 이를 회수해 재사용한 18조6천억원

▲정부예산을 비롯한 공공자금 27조원 등 모두 109조6천억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