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등 4개 不實종금사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0일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속한 금융구조조정 완결을 위해 공적자금 40조원을 추가 조성키로 의결했다. 또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객관·공정성을 꾀하고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민관합동의 공적자금위원회를 구성키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예금공사가 추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40조원 규모의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구체적 공적자금 내역을 보면, 정부는 한빛·조흥·외환·평화·광주·제주은행 등 경영정상화계획 제출대상 6개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6% 수준으로 낮추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10%로 유지하기 위해 모두 6조1천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또 지난달 제일은행 풋백옵션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등 이 은행 손실보전과 관련해 5조9천억원을 책정하고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에 1조2천억원, 농·축협 통합에 따른 축협 결손보전에 5천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영남·한스·한국·중앙 등 4개 부실 종합금융사 정상화에 2조원, 나라종금에 예금대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자금 상환에 3조원, 부실 종금사 폐쇄과정에서 빌려온 콜자금을 갚는데 4조원 등 종금사 정리에 모두 9조원을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