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기소' 반응

검찰이 16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의원 25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자 한나라당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벌인 결과"라며 수긍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소속 의원 1명만 기소된 자민련도 느긋한 모습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3일을 이틀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 15명과 민주당 9명, 자민련 의원 1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또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책임자와 사무장 등 15명이 기소됐다. 이에 따라 현역의원 40명이 재판결과에 따라 당선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회계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취소된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선관위 고발 건수는 한나라당 48건 보다 민주당 184건으로 여당이 훨씬 많은데도 기소 건수는 민주당 9건 보다 한나라당이 6건이나 더 많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 총재는 11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국정감사를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 한 뒤 "김대중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공정한 처리를 약속했는데 실망했다"고 말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과거 어떤 독재정권 아래서도 검찰권이 이처럼 뻔뻔스럽게 남용된 적이 없다"며 "정치 검찰이 야당을 말살한다"고 비난했다.

당 부정선거대책특위 최병렬 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면죄부를 발부해 준 여당 당선자에 대해서는 모두 재정신청권을 행사하겠다"며 "선거 당시 무소속이었던 이강래 의원 등을 고려하면 한나라당 대 민주당의 기소비율은 무려 15대 5의 격차가 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석 대변인은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벌인 결과"라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이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을 중상모략하는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기소되지 않은 한나라당 당선자에 대해서는 조만간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R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불공정한 끼워 맞추기식 수사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비난했다. 권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흑색선전, 금권선거 실태는 세상이 알고 있다"며 "검찰은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며 정치보복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은 "기소여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선거법 위반 내용이 미비해 당선무효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시중에 떠도는 상대후보에 대한 소문을 거리 유세에서 단 한차례 인용했을 뿐"이라며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반박 자료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