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장애인 '生活苦 자살'

거리의 교통상황판을 볼 때마다 착잡해지곤 한다. '오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장애인들이 새로 생겨났구나'하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은 무려 7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장애인 한 사람이 생기면 본인은 물론 가족 등 적어도 10명 정도는 함께 고통을 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만도 수백만명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장애인들에 대해 너무나 무심한 것 같다. 장애인 복지법.고용촉진법.특수교육진흥법 등 이들을 위한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그들의 현주소는 여전히 열악하고 그늘져 있다. 그들에 대한 복지는 '총체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2%)마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달부터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기 실시되면서 생계 보조비가 되레 줄어들자 이를 비관한 생계 보호 대상 장애인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빈곤계층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이 제도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수급 규정 때문에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들에게는 '개악의 제도'라는 불만의 소리가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장애인은 부인의 월수입 60만원이 가구수입에 포함되면서 생계보조비가 21만원에서 7만원으로, 충남 천안의 한 장애인은 월 21만원에서 6만2천원으로 줄어들자 생활고 때문에 비관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다. 새 제도는 생계 보호 대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21만원을 지급하던 이전 제도와는 달리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문제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110만여명으로 88%가 교통사고.질병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질병과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예비장애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장애인을 자신과 다름없는 친구와 이웃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을 따스하게 감싸 안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그런 사회는 정말 요원하기만 한 것일까.

이태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