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현장 '새바람'인가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표준교육비가 100% 지원되고 자체 회계가 도입돼 교육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대구시 교육청은 30일 표준교육비를 종전 68%에서 100%로 증액, 지원하는 방침에 따라 학교운영비와 사학지원금이 680여억원 늘어난 것을 골자로 한 2001년도 예산안을 교육위원회에 심의요청했다.

표준교육비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경비로 시설관리비와 교과활동경비, 특별활동경비 등 학습활동경비가 포함돼 있다. 표준교육비가 100% 지원될 경우 학교당 평균 1억원 이상이 학습활동경비로 추가 교부돼 실험·실습이 크게 늘어나 이른바 분필과 칠판 위주의 수업에서 탈피, 다양한 수업자료를 개발, 활용하는 형태로 수업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예상된다.

또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학교회계가 설치돼 학교 단위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게 됨으로써 지역이나 학교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인건비 등 고정경비를 제외하고 표준교육비를 비롯한 모든 예산에 대해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되는 이른바 '풀뿌리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것.

이에 따라 농·어촌, 도시, 공단 등 지역 특성이나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학교장이 교과·특별활동 경비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돼 다양한 형태의 학교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학교 운영이 아니라 학교 경영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학교 단위 예산집행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면서 "결산검사를 통해 효율성을 따지고 우수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표준교육비 전액지원, 학교회계 도입 등에 따른 세부적인 방안과 예산집행 검사와 결산 등의 구체적인 방식을 지금껏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내년 시행에 따른 혼란도 예상되고 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