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국세청 최하위

30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성실도가 열악한 수준이며 특히 이중 27%는 낙제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서울대 공익법학회는 지난 7~8월 서울과 과천에 소재한 30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주요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친절도와 민원실 설치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평가항목은 △민원실 설치여부, 정보공개접수창구의 개설여부(10점) △정보공개담당직원(10점) △정보공개청구서의 유무 및 비치여부(10점) △정보공개편람의 비치여부(10점) △주요문서목록 및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작성 비치여부(10점) △컴퓨터단말기의 설치여부(10점) △정보공개처리대장의 작성유무(5점) △친절도(5점) △목록의 질(20점) 등 9개 항목이며 90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점수를 부여했다조사결과 1위는 100점 만점에 89점을 기록한 환경부가 차지했고 이어 해양수산부(81점), 문화관광부(73점), 기획예산처·통일부(각 70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16.7점으로 30개 기관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8개(27%)기관이 40점 이하의 낙제점수를 받았으며 절반이상인 16개기관이 50점에 미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