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공장이 마구 들어선다?",6개 광역단체장 반대 한목소리

이의근 경북지사 등 전국 6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1일 서울 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고 개정을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지사 등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면적의 11.8%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5.9%, 제조업체의 55.5%가 집중돼 있고 2, 3차 국토개발계획기간 중 사회간접자본의 40%가 수도권에 집중투자됐다'며 수도권 집중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수도권 집중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격차는 물론 지역갈등 마저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책의 토대인 '공장총량제'가 폐지 또는 완화된다면 수도권 과밀 심화, 지방 산업기반 붕괴 등을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공장총량제를 과밀부담금으로 전환하고 징수액을 활용,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수도권문제에 시장경제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북도 등 6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적극 반대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지방입장을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반대 성명서는 대전시,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경북도 등 6개 시.도가 참여했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