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상대 검사들 소송 급증

3일 대법원과 한국은행,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촉발된 금융감독원 기능재편, 한국은행의 고금리, 물가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법원판결의 공정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국은행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으로 금융권에서 무소불위인 금융감독원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한국은행과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권에 대해 별도의 감독을 벌이는 다원화된 감독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태식 의원도 금감원의 부패와 관련해 "금융감독 기능을 분산하지 못한 중앙은행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최근 언론사들을 상대로 급증하고 있는 검사들의 명예훼손 소송은 대부분 집단소송으로 배상액도 최소 5억원에서 최고 36억원에 이르는 등 언론에 대한 간접 통제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법원의 신중한 판정을 촉구했다.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SOFA 개정과 관련해 "일본 등 동북아 지역차원의 SOFA기준을 만든후 미국과 협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