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 활성화'세미나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지역금융을 활성화하려면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강제 같은 구시대적 제도를 없애고 제2금융권에 사외이사, 준법감시인을 두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이므로 현 정부 임기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은행 대구지점에서 열린 '전환시대 지역금융의 나아갈 길' 세미나에서 김대식 중앙대 교수와 김석진 경북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상호 매일신문 주필, 김규재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심균흠 영남종금 상무, 진병용 대구은행 경제연구소장, 이춘근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시환 한국은행 대구지점 선임조사역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김대식 교수는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관리기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체신예금 등이 대부분 서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지방은행에 우선 배정토록 하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방은행 60%, 시중은행 45%로 차등화해 있는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은 지방은행의 자산운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지방은행을 시중은행과 똑같이 취급해선 안 된다고 전제하고 지방은행 육성은 현 정부의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이므로 이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석진 교수는 지역금융의 활성화 방안으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운 뒤 이를 위해 이사회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감시위원회와 준법감시부서 의무화, 연합회 등의 중간관리기구 강화 등의 자율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금융기관간 공동전산망 구축, 외부 전문업체에 대한 아웃소싱 및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도 소유.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