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을 하라

여권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부정사건과 관련, 강도 높은 사정을 하겠다고 선언한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생각된다. 청와대 청소직원까지 수억 원을 수뢰할 정도로 이 정권은 부패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이다. 이러한 국정난맥으로 인해 이제 이 정권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는 실망감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우선은 강도 높은 사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사정작업의 첫 단추를 검찰 금감원 경찰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감독.사정기관부터 점검작업을 하기로 한 것에 국민적 기대와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기로 한 것도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수없이 보아왔듯이 대부분의 개혁이나 사정은 말 따로 행동 따로 였다는 점이다. 그래서는 또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나곤 했다. 이번에도 그래서는 안 된다. 말로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하지말고, YS시절 대통령의 아들을 잡아넣은 정도의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가령 한빛은행불법대출에 대한 1차 조사 때처럼 검사도 믿지 못하는 조사를 한다면 아무리 성실한 조사를 하였다 해도 몸통은 숨기고 깃털만 잡았다는 국민적 불신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사정은 자체감찰로 주식거래나 사설펀드가입 여부 등으로 한정하지 말고 보다 깊은 사정이 필요하다. 한빛은행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청와대직원의 개입이 드러난 일이 아닌가.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이번 사정이 코너로 몰린 여당의 국면전환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이렇게 되면 사정은 정치적 쇼라는 비판으로 그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여권의 관계자는 정치인 사정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정계로 번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된다면 바로 사정정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정치보복이니 편파사정이니 하는 불만과 불안으로 정국은 혼란을 면치 못하게 되고 이래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에 전념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번 사정에는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옳은 방향이다. 사정을 담당해야 할 금감원이 부패에 빠진 요인도 제도적으로 너무 권한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와있어 더욱 그러하다. 동시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나 반부패기본법안, 자금세탁방지법 등 부패방지관련의 법과 제도를 하루속히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사정만은 사심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