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보안법개정 추궁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14일 국회는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을 속개하고 남북관계 속도조절 문제를 비롯 국가보안법 개정여부, 군인사 편중의혹, 북한의 군비증강, 대북사업의 국회동의, 납북자 송환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원칙없는 대북정책으로 이념과 체제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 혼선을 질타한뒤 "육해공군 주요 보직인사의 지역편중 현상이 심각해 군의 사기와 전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남북한 신뢰 구축에서 성과가 없는 이유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라며 조속한 납북자 송환을 주장했고 한나라당 김종하 의원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북한 조선노동당 지원을 받아 공산주의를 당헌으로 내걸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정당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며 국보법 개폐를 반대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남북의 실질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육.해.공군별 복무기간 차별을 없애 신세대 장병들의 사기를 높여 국방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군복무 단축을 제안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