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관련, 여야공방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발언 파문 이후 속개된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제2의 경제위기 논란, 공적자금, 구조조정, 현대건설과 대우자동차 처리방안, 농가부채 경감대책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제2 경제위기 논란=한나라당 안택수.김동욱 의원은 "금융 구조조정 실패로 공적자금을 109조6천억원이나 쏟아부었지만 건실한 기업마저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서 "범국민 경제대책 협의기구를 설치해 4대 구조개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성장률과 외환보유고, 환율, 물가 등 지표상으로 볼 때 위기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위기경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현욱 의원은 "구조조정이 일과성 행사일 수 없는 생존전략임에도 한꺼번에 몰아서 추진, 혼란과 충격을 불러왔다"면고 주장했다.

◇공적자금 조성=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공적자금의 국민부담액이 최소 89조4천138억원에 이르며 이는 4인 가구당 760만8천원"이라면서 "공적자금을 방만하게 관리한 감독기관의 책임자를 찾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민국당 한승수 의원은 "정부가 40조원에 달하는 신규 공적자금 요청 동의안을 국회에 내놓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얼마나 더 조성하느냐가 아니라 이로써 부실 금융기관들이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과연 40조원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느냐"고 따진 뒤 "공적자금관리위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실질적 권한을 강화해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대우사태=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은 "파산지경에 이른 현대건설에 대해 진념 장관이 '가족회의를 열어 추가 자구안을 마련하라'고 한 것은 현대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은 "현대건설과 정부는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공생관계"라며 "정부는 현대건설에 대해 법정관리, 감자와 출자전환 등 방침이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우자동차가 2조2천억원을 투입하고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서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독자생존이 불가피한 만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만들어 대우차의 우량자산을 인수, 자력갱생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가부채=한나라당 조정무.김동욱 의원은 "현 정부들어 농가부채는 42.4%가 늘어난 반면 소득은 4.9% 줄었다"며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100조원 이상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퍼부으면서 농가부채 경감에는 인색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허태열 의원도 "수렁에 빠진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쌀과 화훼, 양돈 등 전략품목을 선정, '대규모 전업농'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강현욱 의원은 "투자수익률이 3~4% 밖에 안되는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 고금리인 농업목적 대출금 금리를 5%로 인하하고 농어민의 협동조합 대출금 연체이자도 향후 1년간 면제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