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대구지하철 국비지원과 대구공황 활주로 대책 등이 집중 추궁됐다. 또 올해말에 집중된 회사채 만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고 제2 금융위기 도래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았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이 대구지역 현안인 지하철부채 해결에 대한 정부 방안을 추궁하자 이한동 총리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부산교통공단 해체 이전에는 지하철 국비지원 불균형분 지원이 어렵다는 당초 방침을 철회하고 전액지원을 약속했다.
○…위천공단지정과 관련해 이 총리는 "2005년까지 낙동강의 주요 상수원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중에 있다"면서 위천공단 지정은 "지난 6월에 국회에 제출된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다음 '낙동강 수질 개선과 위천공단대책위'에서 경남.북간 합의사항을 종합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종근.안택수 의원과 민주당 김민석.장성민 의원, 민국당 한승수 의원이 잇따라 "내년초 금융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하자 이 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연말까지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까지 노사.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마치면 내년초부터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념 재경부장관은 "올 하반기로 진입하면서 거시지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시인했으나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차이가 큰 것은 지역.업종.계층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대신 "현재의 2차 기업.금융 구조조정은 시장경제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며 이 작업이 성공하면 내년 봄 이후 체감경기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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