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일 폐회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등 25개 법안과 동의안 7건, 결의안 4건 등 36개 안건을 처리하고 금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국회는 또 오전 예결위와 법사, 과기 등 4개 상임위를 열어 예산안 부별심의 및 법안심사를 계속하며 한빛은행 국정조사특위도 오후 소위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나 증인채택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새 천년들어 처음 열린 이번 16대 첫 정기국회는 이날로 사실상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 폐회될 예정이나 지난 63년 헌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한 오점을 남기게 됐다.

또 농어가부채경감법, 부패방지기본법, 인권법 등 주요 쟁점현안의 처리도 오는11일 소집되는 제216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국회는 100일간의 회기중 국회법 개정안 및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 처리등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45일간 공전됨에 따라 민생관련 법안처리 건수가 이날 현재 33건에 그치는 등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여야간 임시국회 회기가 합의되지 않은데다 한나라당측이 관치금융청산법 등 5개 법안과 예산안의 연계처리 및 내년 예산의 올 수준 동결 등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임시국회에서도 예산안 처리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