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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主敵) 개념 문제삼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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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규정한 국방부의 2000년 국방백서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조평통은 11일 평양방송을 통한 성명에서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을 주적으로 간주하면서 북남 상급(장관급)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은 누구와 하자는 것이냐"면서 "이런 행동은 명백히 6.15공동선언에 대한 배신이고 북남관계를 대결의 시작점으로 몰아가는 용납못할 반통일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전쟁열에 들뜬 반통일 분자들을 당장 제거하고 주적론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북남 합의사항들이 제대로 진척될 수 없다"며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조평통이 문제삼은 부분은 △주적 개념을 유지한 2000국방백서 △'군의 기본임무와 사명은 북한의 변화와 관계없다'는 조성태 국방장관 발언 △통일의 걸림돌로 '북한체제'가 꼽힌 통일부 여론조사 등이다.

특히 조평통의 이 성명이 4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장관급 회담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북측의 관행과 비난 강도 등을 들어 '일단' 회담진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며 '회담용'이라고 애써 외면하려 했다. 정부 당국자는 "어떤 계기가 있으면 회담을 앞두고 한 두마디 짚어보는 것이 북측의 방식"이라며 "정상회담 전보다 반응 강도가 많이 누그러져 있고 그렇게 무게를 둘 사항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또 "성명은 국방부의 백서가 발표되는 이맘 때쯤이면 으레 나오는 반응"이라며 "장관급 회담에 앞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의 이같은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적총재 비난과 기자억류에 이어 이번 비난성명까지 북측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4차 장관급 회담의 추이가 북측 태도변화를 읽을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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