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기초의회 무용론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실시 5년동안 상당한 성과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우선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임명직시대와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친숙의 유지다. 다음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기초.광역의원과 단체장들은 여론을 수렴, 분석해 의정활동이나 행정의 지표로 삼기 때문이다. 리더십의 자세변화라고 볼 수 있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살펴야 했던 단체장 임명시대의 의식구조와는 다른 구도의 형성이다.

폐단 또한 만만치 않다. 의원들의 자질부족은 늘 주민들이 지적하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의원 스스로도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의안 발의는 거의 않고 '정치적 입신'이나 '이익 찾기'에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의장단선거와 이권과 관련해 구속되거나 불구속입건된 의원이 올해만해도 전국에 걸쳐 50여명이나 돼 도덕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민 10명중 6명이 현행 기초의회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종의 지방의회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채찍질이다. 의원의 신분을 개인사업의 보호막 정도쯤으로 여기는 일부 의원들의 자세변화촉구로도 볼 수 있다. 구속됐다가 풀려난 의장을 다시 의장으로 뽑는 몰염치 등도 '기초의회 무용론'을 새삼 떠올리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지방의회를 외면하는데 있다고 본다. 이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뿌리도 내릴 수 있다. 활동비인상 등도 방법이다. 이런 환경조성과 함께 주민들의 입체적인 평가노력도 필요하다. 엄격한 의정활동분석등으로 시민감시를 일상화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분명한 것은 의원들의 올바른 몸가짐이나 의정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기초의회제도 폐지'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는 점이다.

최종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