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수도권 공장 총량제 반드시 유지돼야

지금 지역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이번에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겼다.

수도권지역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에 들어설 공장에 대해 총량제를 적용하던 법(수도권 공자 총량제)의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건 한마디로 수도권의원들의 자기보신용 선심 행위라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는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46%, 제조업체 56%, 사회간접시설 40%가 집중돼 있다. 가뜩이나 모든 정책이 수도권 위주로 되어 있어 지방이 무너진다고 야단인데,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폐지하려는 게 말이 되나. 입으로는 수도권 과밀해소를 외치면서도 정책입안은 늘 수도권 위주로 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분통이 터진다.

현재 지방공단의 미분양 땅이 전국적으로 2천만평에 달한다. 몇몇 공단 주변은 이미 황폐화되어 있을 정도다. 이렇게 지방 공단 및 해당 자치단체 모두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지원책은 못내놓을 망정 수도권에 공장을 더 짓겠다는 건 아예 지방공단을 죽이자는 말과 다름없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방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수도권 과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엄청난 물류비와 각종 과밀 혼잡으로 이어져 결국 그걸 해결하려고 쏟아 붓는 비용만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제발 이러한 황당한 결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준영(대구시 신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