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계수조정 착수 각단체등 로비 치열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18일 막판 계수조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예산삭감을 막으려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각종 이익단체, 업계의 물밑 '로비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의 심의착수 이후 중장기적으로 수조원의 예산이 걸려있는 대형 국책사업의 예산삭감을 막으려는 업자와 지자체측의 엄청난 로비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건교위의 경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을 예비심사하면서 정부원안에 비해 2조3천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바 있다.

계수조정 소위는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전 심사과정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취재진과 기획예산처 공무원 등 신원이 확인된 일부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입장을 허용하는 등 외부인의 방청을 철저히 통제했다.

한편 계수조정소위는 이틀째를 맞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 성장률 전망치와 전체예산의 50%를 웃도는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의 과다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