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쟁점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심의를 '성질별.기능별'로 하자는 '이색제안'을 냈다. 소관부처에 관계없이 같은 성격의 예산을 한데모아 삭감.증액폭을 먼저 정한 뒤 주요사업의 예산심사에 들어가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제안은 지금까지 국회 예산심의에서는 적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선진국의 방식을 원용한 것이다.

이한구 의원은 "부처별 심의부터 하게되면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종근(朴鍾根) 의원도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미국과 달리 국회가 예산편성권을 쥐고있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 내핍예산을 짜려면 성질별 심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의원은 "예산안을 성질별로 묶어 일률적으로 재단해버리면 각부처마다 예산구성 항목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느 항목에서 얼마를 증액.삭감하자는 것인지 전혀 종잡을 수도 없으며 혼선만 빚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특히 "예산안이 사업별, 부처별로 짜여져있는데 성질별로 심사하자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