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DJ 국정운영 기조

김대중 대통령이 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원칙과 법을 준수하는 강력한 정부를 구성하겠다"며 '강한 정부론'을 피력한 것은 향후 DJ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정면돌파와 강성으로 돌아설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변화의 조짐은 무엇보다 정치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감지된다.

김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야당의 협력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심한 괴로움을 당했다"며 한나라당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보인 뒤 "야당과 관계를 수복하고 싶지만 그에 앞서 법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 대통령이 더 이상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정국은 여권이 DJP공조 복원으로 확보된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은 이에 저항하는 날카로운 대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나라당이 야당 죽이기를 통한 장기집권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는 안기부자금 수사에 대해 김 대통령이 국가 안보 예산을 도용한 범죄행위 수사이지 정치자금 수사가 아니라며 법대로 수사할 것임을 분명히 한 점에서도 충분히 예상된다.

김 대통령은 또 원칙과 법치가 정치분야에만 국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회생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4대 부문 개혁이 이익집단의 반대와 시위에 막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만큼 앞으로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이 이처럼 강성기조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려는 데는 의원 임대 등 최근의 정국운영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경제만 되살리면 사그라지고 민심도 돌아설 것이라는 확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 대통령은 올해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한 정국 주도 못지 않게 경제회복에도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누차 제시했던 '올 2월안 4대 부문 개혁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부터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청사진을 다시 제시하고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대목은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언급이다. 김 대통령은 더 나아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합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의 배경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자신과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다시 반대세력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언론 비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소유구조를 비롯한 언론정책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치렀던 지난해 4·13 총선과 같이 시민단체를 앞세운 '언론 길들이기'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